(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연구소, 콘텐츠 불법스트리밍 침해분석 디지털포렌식 인력양성사업단 2026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성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와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연구소 (소장 이일구), 콘텐츠 불법스트리밍 침해분석 디지털포렌식 인력양성사업단 (단장 홍준호)은 2026년 10월 23일(금)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규범적 대응과 디지털포렌식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홍태석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학술대회가 비 대면,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과 지능화되고 있는 디 지털 범죄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법의 이론과 실무의 현장, 그리고 첨단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장이 되 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 축사는 이일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연구소 소장과 강동 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PD가 이어갔다. 이어진 축사 는 국회 과학기술 및 정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 명의 국회의원이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콘텐츠 불법유통, 저작권 침해 수사, 디지털 증거수집, 딥페이크 피해회복 방안 등 오늘 학술대회 발 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적법절차와 기본권을 지키는 균형 있는 접근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국회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디 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까지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소위원장인 최형두 의원은 “K-콘 텐츠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성장하는 사이에 불법유통은 해외 서버와 가장사 산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로 진화하였다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영장주의 원 칙을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의 삭제와 피해 회복 지원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개회식 마지막 순서인 환영사에서는 홍준호 콘텐츠 불법스트리밍 침해분석 디지털포렌식 인력사업단장이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금, 그 이면에는 불법 스트리밍과 무단 유통이 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금번 학술대회가 콘텐츠 침해 분석과 디지털증거 확보 등 법과 기술이 만나는 학술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을 마친 후 정순형 학술부회장(광주여대 교수)의 사회로 본 행사인 학 술대회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는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규범적 대응과 디지털포렌식의 법적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콘텐츠와 저작권, 디지털 증거 수집, 딥페이크 성범죄의 영역을 법이론과 법실무의 영역에서 함께 고 민하며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학술대회는 총 2세션, 4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세션은 강동주 PD(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가 좌장을 맡아 제1주제와 제2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제1주제에서는 안상필 차장(MBC / 저작권보호학 박사)이 ‘불법 스트리밍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김석훈 본부장(한국저작권보호원)이 토 론을 이어갔다. 

제2주제에서는 김종성 교수(신한대)가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 털포렌식의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윤수 변호사(법무법인 서온)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2세션은 고병수 교수(한신대)가 좌장을 맡아 제3주제와 제4주제를 발표하 고 토론했다. 

제3주제에서는 권양섭 교수(국립군산대)가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 현장조 사에서의 디지털증거 수집과 영장주의’를 발표하고, 박명서 교수(한성대)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4주제에서는 염건웅 교수(유원대)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피해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권오민 박사(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이경민 출판부회장의 연구윤리교육을 끝으로 (사)한국법이론실무 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추계학술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연구소, 콘텐츠 불법스 트리밍 침해분석 디지털포렌식 인력양성사업단이 2026년 10월 23일(금) 성신 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 추계 공동학술대회는 법이론과 법실무 분야의 교수, 연구자, 판사 ,검사, 변호사,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및 과학기술 분야 종사 자 등 학계와 법조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료되었다.

-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 -

<교수신문 기사>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633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91

<법률저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