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충북대학교 LINC+ 사업단 추계공동학술대회
■ 일 시 : 2021년 10월 30일(토) 13:30 ~ 17:00
■ 장 소 :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과학기술원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 주 관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충북대학교 LINC+ 사업단
■ 주 제 : “중대재해와 재난관리의 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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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회식 (국민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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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 |
사 회 : 오호철 교 수 (신경대학교)
개회사 : 원상철 회 장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환영사 : 이재은 소 장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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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좌장: 연화준 교수 (극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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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10 |
발표 1 |
“재난관리 관련”
임동균 박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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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
“중대재난과 경찰 관련”
권설아 박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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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발표 1 지정 토론 : 김영국 박사 (법조협회)
발표 2 지정 토론 : 김상진 교수 (세명대학교)
전체 토론 : 정순형 교수 (광주여자대학교)
이경민 교수 (한려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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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Coffee Break) 15:10-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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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좌장: 원영철 교수 (상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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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6:40 |
발표 3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쟁점과 향후과제-기업의 형사책임명확화를 중심으로-”
한성훈 교수 (한양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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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
“국가적 중대 재해에 관한 자치단체와 지역 커뮤니터의 대응”
이상훈 박사 (호서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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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발표 3 지정 토론 : 권양섭 교수 (군산대학교)
발표 4 지정 토론 : 노순범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실 법원사무관)
전체 토론 : 홍태석 교수 (원광대학교)
오호철 교수 (신경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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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
이경민 교수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출판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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