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법조협회 2026년 하계공동학술대회 성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와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는 2026년 7월 3일(금)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정민 법무부 법조실장 겸 법조협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술대회를 통해 방향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홍태석 한국법이론실무학회장은 개회사를 이어가며 “사법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소중한 밑거림이 되는 학술대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의 환영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검사장이 축사를 이어가며 개회식을 마친 후 김영국 학술부회장의 사회로 본 행사인 학술대회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라는 주제 아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법률 서비스의 현실과 사법제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주제에서는 권대현 부협회장(대한변협)을 좌장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광운 교수(국립군산대)가 ‘독일의 변호사 직역 확대 및 법률서비스 시장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채용현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장), 최단비 교수(원광대, 변호사), 이용명 변호사(대한변협 제1정무이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2주제에서는 이계일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이나경 교수(국립창원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본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을 발표하고, 정동현 검사(서울북부지검), 박재명 교수(한국외대)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3주제에서는 함영주 교수(중앙대)를 좌장으로, 노순범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로)가 ‘민사소송상 소장부본의 모바일 송달 도입 방안에 관한 검토’를 발표하고, 신경철 변호사(대한변협 사업이사), 김용성 판사(서울중앙지법)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4주제에서는 박수곤 교수(경희대)를 좌장으로, 김종호 교수(호서대)가 ‘민사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채권회수 절차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고광현 변호사(고광현 법률사무소), 강은현 교수(서울시립대,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법조협회가 2026년 7월 3일(금)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개최한 하계공동학술대회는 법이론과 법실무 분야의 교수, 연구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료되었다.

<교수신문 기사>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