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한국해양대에서 2026년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센터장 정 대)는 2026년 4월 3일(금)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라이브러리홀에서 ‘운송 환경의 변화와 상법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로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다음으로 홍태석 한국법이론실무학회장이 개회사를 이어가며 “자율주행과 자율운항 등 운송 환경의 혁신적 변화 속에서 상법이 직면한 현대적 과제들을 짚어보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법 이론과 실무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밑거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장의 환영사 및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이 축사를 이어가며 개회식을 마친 후 김영국 학술부회장의 사회로 본 행사인 학술대회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미래 운송 수단의 법적 책임 윤리와 상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술대회는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정대 교수(한국해양대)를 좌장으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문학 변호사(법무법인 세진)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도입과 상법상 복합운송책임 체계’를, 이경민 교수(원광대)가 ‘육상 자배책과 해상 P&I 보험의 구조적 차이와 위험 변경에 따른 보상 책임’을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종호 교수(호서대)를 좌장으로, 우보연 박사(한국해양대)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운항선박의 사고 책임법리’를 비교 분석하고, 권용수 교수(건국대)가 ‘일본의 최근 해상보험법 개정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정영석 교수(한국해양대)를 좌장으로, 김도균 고문(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이 ‘한중 해상운송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양국의 법적 제도 차이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등이 개최한 춘계공동학술대회는 법이론실무 및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연구자, 교수, 법조인 등 학계와 유관 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 -

<교수신문 기사>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715

<법률저널 기사>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812

<동양일보 기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369

<CTN뉴스 기사>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775208357445111006

<탐사일보 기사>

https://www.tam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80